한국일보

“문화예술 창달 위해 판매세 인상하자”...킹 카운티 콘스탄틴 행정관 제안ⵈ10달러 쇼핑할 때마다 1센트 징수

2023-10-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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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창달 위해 판매세 인상하자”...킹 카운티 콘스탄틴 행정관 제안ⵈ10달러 쇼핑할 때마다 1센트 징수

로이터

다우 콘스탄틴(사진)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이 문화, 예술, 과학, 역사전통 보존 등 분야의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세를 0.1% 인상할 것을 광역 카운티 의회에 제안했다.

‘킹 카운티 열린 문(KCDO)’으로 명명된 이 징세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도시 교향악단, 소수민족 예술박물관, 연어부화 동호회 등 카운티 내 모든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에게 건물 임대료, 행사 비용, 인건비 등을 위해 연간 7,000만여 달러가 분배될 예정이다.

또한 총 세수의 15%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필드트립(견학), 수업 전 또는 방과 후 보충학습, 행사장 입장료, 교통비,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콘스탄틴 행정관의 제안은 지난 4월 주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주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자체 정부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달을 위한 징세안을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자제 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미 타코마와 올림피아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킹 카운티는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징세안을 상정했지만 주민투표에서 간발의 표차로 부결됐다. 콘스탄틴은 이번 징세안이 6년전과 달리 수혜 대상자들의 분야별, 지역별, 인종별 및 규모의 크기 등에서 차별을 불식했다며 카운티 의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콘스탄틴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은 10달러를 쇼핑할 때마다 1센트를 KCDO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민들이 가장 많은 시애틀의 경우 판매세는 현행 10.25%에서 10.35%로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 4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지만 카운티 내 다른 도시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반관반민 비영리기관인 ‘4컬처(4Culture)’가 도맡아 운영하게 된다.

카운티 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면 내년 4월1일 발효하며 첫 분배금은 내년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 심의 및 주민 청문회 스케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7년 후 종료되며 그 때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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