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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2023-09-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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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못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소명 부족 판단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한국시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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