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시위

2023-09-08 (금) 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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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미션’*’뉴비전교회 북한 선교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시위
'누구나 미션'과 '뉴비전교회 북한 선교팀'이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누구나 미션>

'누구나 미션'과 '뉴비전교회 북한 선교팀'은 지난 2일 낮 12시에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북한 탈북자 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누구나 미션'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어 구금된 2,000명 이상의 북한 탈북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 보내졌고, 탈북자들은 북한 수용소에서 심문, 성고문, 수년간의 처벌,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졌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북한 정부가 탈북자 수용소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제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자는 즉시 사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구호 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적 박해, 탄압, 기근으로 인한 식량 배급으로 인한 탈북자들은 난민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은 1951년 난민 협약의 당사국이며 2012년에 새로운 난민 조항을 법으로 제정했지만, 북한 탈북자들을 대할 때는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상훈 '누구나 미션' 대변인은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자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해 북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에 북한 탈북자 추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한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탈북자 추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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