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한국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17일, 한국 입국과정에서 재외국민의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사례가 많다며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했다.

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총영사관의 김봉주 영사는 “관할지역내 DC, VA, MD 주에서 의료용, 기호용 대마류가 합법화됐으며 버지니아의 경우, 2024년부터는 대마류 소매업 허가가 예정된 상태”라면서 “마리화나의 구입, 소지, 섭취 등은 한국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는 대마초,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오일크림, 대마 초콜릿 등이다.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는 “이젠 대마가 젤리로 나오는 세상이 됐다”면서 대마 젤리가 소개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여자 배구선수는 지난 3월 대마 성분이 함유된 곰모양 젤리를 소지한 채 입국했다가 불명예스럽게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한국무대를 떠나기도 했다.
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 합법화지역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등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흡입 및 사용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세관에서 적발된 CBD 오일은 대마의 주성분인 THC, CBD 중 CBD 성분을 넣어서 만든 오일로, 의료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변종 대마’ 카트리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로도 불린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