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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 학자금 축소 담합 1,350만달러 보상 합의

2023-08-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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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에 휘말린 17개 명문대학 중 처음으로 타결

시카고대, 학자금 축소 담합 1,350만달러 보상 합의

[시카고대학 전경]

미 명문사학 시카고대학이 여타 명문대학들과 담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한 혐의와 관련, 1,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대학은 소위 ‘568 카르텔’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대형 송사에 휘말린 17개 명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보상문제를 타결했다.
시카고대학은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합의했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은 합리적·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카고대학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학자금 지원 관련 서류와 관행에 관한 정보 등을 나머지 대학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측 변호인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이 작년 1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시카고대학 포함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돼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당시 소장에 명기된 피고는 시카고대학 외에 브라운·예일·매사추세츠공대(MIT)·콜럼비아·펜실베이니아·다트머스·코넬·노스웨스턴·노터데임·듀크·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모리·조지타운·라이스·밴더빌트 대학 당국이며 이후 존스홉킨스가 추가됐다.

원고는 이들 대학들이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액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명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등록금을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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