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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강제퇴거 급증

2023-08-15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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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890건…전년비 259% ↑

▶ 브루클린 1905건 최다, 퀸즈 808건 강제퇴거 유예 종료후 1만건 육박

뉴욕시 세입자 강제퇴거 급증

[자료출처=뉴욕시]

올들어 뉴욕시에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7개월간 뉴욕시 마샬이 시내 5개 보로에서 집행한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는 총 5,8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40건과 비교해 259% 급증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무려 1,240건을 기록해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는 올들어 지난 7개월간 808건의 강제 퇴거조치가 집행, 전년 같은 기간 315건과 비교해 156.5% 증가했다.

강제 퇴거 집행이 가장 많은 보로는 브루클린으로 1,905건을 기록했고, 브롱스가 1,7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된 작년 1월15일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9개월간 시내 5개 보로에서 집행된 강제 퇴거 건수는 총 9,984건으로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가 급증하자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일명 ‘타당한 사유’(Good Cause) 법안 지지활동에 나섰다.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상원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세입자 강제 퇴거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퇴거의 정당성 또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바 있어 최종 법제화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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