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적자 1조6,000억달러 “부채급증 경제에 적신호”

2023-08-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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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장기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해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의 등급 강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그때보다 부채 문제가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10개월간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의 7,260억달러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출이 10% 늘어난 반면 세금 수입은 10%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 한해 재정적자는 5월 전망 때보다 2,000억달러 많은 1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5% 수준으로 전년(5.5%)보다 올라간 것이기도 하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가동됐던 2020 회계연도(3조1,000억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2조7,000억달러)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재정지원책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22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조4,000억달러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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