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법규 단속 시 인종차별 여전

2023-08-09 (수)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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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보고서, 인구대비 백인보다 흑인 적발사례 많아

교통법규 단속 시 인종차별 여전
소수계 이민자로 살아가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혹시나 인종차별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피부색으로 구분되는 인종은 다른 누군가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의 경우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했는지는 미국의 오래된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흑인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된 반면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백인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진 경우도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사법 서비스부(Dep. of Criminal Justice Service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운전자가 백인보다 경찰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인구는 전체의 19%를 차지한 반면 경찰 단속에 적발된 흑인은 3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흑인인권단체(NAACP)는 “체계적인 인종차별(systemic racism)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며 “통계 수치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수색하는 경우도 백인 운전자는 1.8%였던 반면 흑인은 2.5%로 더 높았으며 체포되는 경우도 백인 0.9%, 흑인 1.6%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료가 단순히 인종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이나 교육수준, 주거환경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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