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시술 위한 타주여행 금지는 불법”...퍼거슨 법무장관,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 재판에 입장문 제출

2023-08-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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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위한 타주여행 금지는 불법”...퍼거슨 법무장관,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 재판에 입장문 제출
<속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낙태시술을 위한 타주 여행을 금지한 아이다호주 법에 오리건, 네바다 등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도전하고 나섰다.

퍼거슨 장관은 이 법을 제소한 아이다호 원주민 연맹(IIA)과 서북미 낙태접근기금(NAAF) 등을 지지하는 동조적 입장문(어미커스)을 최근 아이다호주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퍼거슨 장관이 아이다호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퍼거슨은 이 법이 지난 5월 발효된 후 아이다호의 환자들이 낙태시술이 허용된 워싱턴주 등 이웃 주들에 쇄도하고 있다며 워싱턴주 시술병원엔 법 발효 전인 2022년 1월부터 금년 초까지 1년 사이에 이미 아이다호 환자들이 75%나 늘어났다고 고 지적했다.


그는 오리건과 네바다 주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밝히고 해당 법의 애매한 문구 때문에 아이다호 환자들에게 낙태를 시술해주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웃 주들의 의료진과 건강문제 상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퍼거슨 장관은 아이다호 당국이 주 경계선 내에서 통용되는 법을 제정하는 건 자유지만 아이다호 주민들이 주 경계선 밖에서 건강상담을 받거나 합법적 치료를 받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지난해 낙태허용을 뒤집은 연방대법원 판결의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를 위한 여행을 불허하는 아이다호의 ‘잔인하고 위헌적 행태’에 맞서는 사람들을 열열이 성원한다고 밝혔다. 인슬리 지사는 아이다호의 낙태금지법이 아이다호 젊은이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제1 수정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주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어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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