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애틀 관내 아파트의 렌트 인상을 인플레율과 연계하자는 샤마 사완트 시의원의 파격적인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가 1일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가부결정을 내린다.

이 조례안은 이미 한달 전 사완트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속가능 세입자권리 위원회에서 조차 3-2로 부결된 바 있어 전체 회의 표결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의회의 최고참 3선의원으로 올 11월 선거에 재출마 하지 않는 사완트는 시애틀 렌트가 지난 2010~2020년 사이 90% 이상 올랐지만 근로자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렌트 인상을 “예외 없이” 인플레율에 연계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상정했었다.

사완트는 대형 임대업주들이 렌트를 인플레보다 훨씬 높게 인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이들 대형 임대업주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령 사완트 의원의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발효되지는 못한다. 워싱턴주 관계법이 지자체의 렌트 규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완트 조례안은 관련주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소위 ‘격발 법’으로서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 권리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데보라 우아레즈 시의장은 지난달 회의에서 주법이 지자체의 렌트 규제를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완트 의원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민들은 마치 시정부가 렌트를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원회 표결에서는 우아레즈 시의장을 비롯해 새라 넬슨 시의원과 인드류 루이스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사완트와 태미 모랄레스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