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가 홈리스들의 텐트 등 움막을 강제 철거할 때 그 대상을 애매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법원이 판시했다.

시정부 조례는 홈리스 움막이 ‘방해물’로 간주될 경우 강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킹 카운티 법원의 데이빗 키넨 판사는 ‘방해물’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실제로 이들 중엔 시정부나 시민들의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움막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키낸 판사는 미국시민인권연맹(ACLU) 워싱턴 지부가 2019년 두 명의 홈리스를 대리해 제기한 소송에 이처럼 판시했는데 이들 원고는 당국이 천막을 사전 통보 없이 철거하면서 소지품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파괴해 프라이버시와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키낸 판사는 현행 시 조례대로라면 당국은 공원이나 노상의 홈리스 움막을 모두 방해물로 뭉뚱그려 철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실제로 장애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애틀 검찰국의 팀 로빈슨 대변인은 키낸 판사가 지난달 발표한 판결문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이 홈리스 천막의 철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검찰 항소의 승패와 관계없이 키낸 판사의 판결은 앞으로 시정부의 홈리스 천막 철거정책에 많은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홈리스 인권단체인 ‘전국 무주택자 법률센터’의 캐티 마이여 스캇은 홈리스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명백하게 존중해준 키낸 판사의 판결을 쌍수로 환영한다며 움막이나 RV가 홈리스들에겐 엄연한 주택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의 홈리스 숫자는 작년에 실시된 연례 일시점검을 통해 7,600여명으로 집계됐다. 시애틀타임스는 시정부에 홈리스 텐트 강제철거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그 현황이나 추세를 알 수 없지만 제니 더컨 전 시장 행정부 때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과반 수 이상의 시애틀 주민들이 시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홈리스 천막 강제철거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지근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