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의 유일한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이 시애틀 전역에 일괄 적용될 강력한 렌트인상 규제 조례를 제안하고 나서 임대업주들은 물론 주의회 의원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는 3선 관록의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의 어느 동네,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렌트를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의했다.

그녀는 지난 주 자신의 지역구인 캐피털 힐의 한 교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모임에서 “시애틀 주민의 절대다수가 임대업주들의 꼼수를 억제할 강력한 렌트규제 조례를 갈망한다”고 주장했다.

사완트는 시애틀을 포함한 전국의 공룡 임대업주들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렌트 인상을 담합하거나 공모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리얼페이지’사가 고소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시애틀 렌트가 2017년 평균 1,555달러에서 2021년엔 1,787달러로 15% 올랐고, 벨뷰와 타코마를 포함한 광역 시애틀의 렌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1.8%나 뛰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100여명의 사완트 지지자들은 “렌트비를 담합하는 임대업주들이 우리 서민들을 죽이고 있다. 렌트를 인하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완트가 시의회에 상정하는 이 조례는 소위 ‘유인 법’일 뿐이다. 그녀의 실제 목적은 주의회가 1981년에 제정해 현재도 선제법으로 유효한 렌트규제 금지법의 폐지이기 때문이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금년 회기 중 1981년 선제법의 폐지와 주 전역에 적용될 온건한 렌트 규제 등 2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공화당과 임대업주들의 로비에 막혀 무산됐다.

사완트는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문제의 선제법은 공화당 주정부가 부자들에게 준 ‘선물’이었다며 이를 폐지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제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게리 폴렛(민-시애틀) 하원의원은 “선제법 폐지를 위해 쏟은 우리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질타하고 “사완트 시의원은 선제법이 폐기되는 즉시 시애틀 렌트규제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지적했다.

니콜 마크리(민-시애틀) 하원의원은 자신도 렌트규제 법안을 상정했던 경험자라고 밝히고 렌트규제 정책은 세금정책이나 총기안전 정책만큼이나 까다롭다며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되는데 10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