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 핵포기 없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중대한 위협”

2023-07-07 (금) 08:03: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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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회’, 법안 공동발의 앤디 김 의원 방문 의견 전달

“북 핵포기 없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중대한 위협”

5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과 AKUS 회원 및 만머스카운티 거주 한인들이 함께했다. [AKUS 제공]

한미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한미연합회’(AKUS)가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면담했다.
AKUS 회원들은 5일 뉴저지 만머스카운티의 김 의원 사무실에서 앤디 김 의원과 만나 ‘한반도 평화법안’(H.R.1369)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AKUS는 “해당 법안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하지 않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 철수의 근거를 강화해 한반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전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이 연방하원에 상정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종전선언 전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AKUS의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낡은 정전선언을 현재의 상황에 맞춰 ‘현대화’(modernize) 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전선언은 유엔 협정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 역할에 제한이 있다.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정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선행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법안에 찬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인사회의 우려를 새롭게 인식했다. 한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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