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중범죄(felony) 혐의로 교도소나 구치소 감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거의 절반 수준인 47%나 격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중범죄인 마약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800명으로 전해인 2021년보다 66%, 2020년보다는 86%나 각각 줄어들었다.

실형선고가 이처럼 격감한 것은 워싱턴주 대법원이 2021년 단순 마약소지자의 중범죄 처벌을 위헌으로 판시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마약사범들에 내려진 선고의 95% 가량이 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반해 2018년엔 84%가 거래와 관련 없는 경범죄 혐의였다.

마약범죄 외에 폭행, 성범죄, 재산범죄 등 다른 중범죄에 따른 실형 건수도 줄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방역조치에 따라 수감자 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 교정부는 지난해 교도소 복역자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30% 줄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정책연구원(WIPP)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범죄 용의자 지문채취가 48% 줄었고 형사기소 건수는 23%, 구치소 수감은 51%, 교도소 수감은 44%씩 각각 감소했다. 주 전역에서 적체된 형사소송 재판도 2019년 2,000건에서 2020년엔 1만6,000건으로 폭증했다.

WIPP의 로렌 피터슨-노스 수석연구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 같은 영향이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살상무기(특히 총기)가 연루된 범죄에 대한 선고는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워싱턴주 검사협회의 러셀 브라운 회장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킹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폭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선고 량도 늘어나는 경향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주 대법원이 마약소지자의 처벌을 위헌 판결한 후 이들에 대한 형량은 2018년 약 2년에서 지난해엔 4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브라운 회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