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여론조사서 시애틀 주민 60% 지지ⵈ소지행위엔 비교적 관대
공공장소에서 불법마약을 투여하거나 끽연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체포하도록 시애틀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한다는 사실이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애틀타임스와 서포크대학이 지난 12~16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자 체포를 지지했고 34%는 반대했다.
남성 응답자 중 65%가 마약사범들의 체포를 지지한 반면 여성 응답자 중에선 54%가 지지했다. 연령대별로는 더 큰 차이를 보여 18~24세 청년층에선 50-50으로 양분됐고, 65세 이상 노년층에선 68%가 마약사범의 체포를 지지했다.
한편, 마약 소지행위에 관해선 의견이 더 다양했다. 경범죄 처벌을 원한 응답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처벌면제가 23%로 뒤를 이었다. 중경범죄 처벌은 22%였고, 중범죄 처벌은 9%에 불과했다.
이달 초 시애틀시의회는 불법마약의 소지 및 공공연한 사용행위를 7월1일부터 중경범죄로 처벌키로 한 주법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5-4의 표결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그러나, 경찰이 이들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관련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는 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여러 차례 실시된 청문회에서 단순 마약사범의 서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상인단체인 다운타운 시애틀협회(DSA)의 잔 숄스 회장 겸 CEO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청문회가 마약위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반시민들과 다운타운 지역의 근로자들이 모두 노상의 마약사범들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해주기를 한 목소리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라 넬슨 시의원 역시 대다수 부모들과 업주들과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약사용을 단속해주기를 원한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의회에 입성한 넬슨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사용자를 기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 대법원이 마약 소지자의 중범죄 체포를 불법화하자 2023년 6월말까지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임시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금년 정규회기에서 대체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난달 특별회기를 열어 이들을 중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