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민주택 확충 재산세 인상‘순항’...시애틀시의회 주택위, 9억7,000만달러 징세안 만장일치 가결

2023-06-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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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확충 재산세 인상‘순항’...시애틀시의회 주택위, 9억7,000만달러 징세안 만장일치 가결

로이터

시애틀시의회가 서민주택 확충을 위한 9억7,000만달러 규모의 재산세 징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징세안은 13일 시의회 전체회의의 표결을 거쳐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주택위원회를 지난 7일 만장일치로 통과한 새 징세안은 올해 만료되는 기존 7개년 서민주택 징세안을 다시 7년간 연장할 뿐 아니라 징수액 규모에서 현행 징세안보다 3배나 많다.

이 징세안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확정될 경우 시애틀의 중간가격(86만6,000달러) 단독주택 소유자는 연간 390달러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보다 260달러나 늘어난 금액이다.


시정부는 전체 징세액 중 7억700만달러를 중간 가구수입(3인가족 기준 7만4,000달러)의 60% 이하를 버는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의 신축 또는 보존에 쓰되 그 금액의 거의 3분의2를 소득이 중간 가구수입의 30% 이하(3만7,000달러)인 극빈층을 위한 주거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브루스 하렐 시장은 지난 3월 이 징세안을 제의하면서 향후 7년간 서민용 임대아파트 2,881 유닛과 판매용 서민 단독주택 277채를 신축하는 한편 기존 서민아파트 635 유닛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7일 이 제안을 지지키로 결정하기에 앞서 2개월간 심의해 왔다.

하렐의 징세안은 신설 또는 구매될 서민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에 1억2,200만달러, 아파트 신축, 보수, 구입, 차압방지 등을 포괄하는 ‘마이 홈’ 마련 지원 프로그램에 5,100만달러, 저소득층의 아파트 렌트 지원금으로 3,000만달러를 각각 배정하고 있다.

시정부는 또 이 징세액 중 일부를 최근 신설된 대기업체의 ‘점프스타트’ 인두세 세입 중 일부와 합쳐 서민아파트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들을 지원하고 특히 영세민 수용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영리기관들의 단기 융자금으로 3,000만달러를 배정했다.

시의회 주택위원회는 이 징세안을 가결하면서 독신용보다 가족용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을 것, 마이 홈 마련 지원금을 인종차별을 겪거나 교외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커뮤니티에 중점 배정할 것, 서민주택 신축단지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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