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거슨 법무장관도 당할 때 있다...발달장애 여성 소송 관련해 310여만달러 배상키로 합의

2023-06-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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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법무장관도 당할 때 있다...발달장애 여성 소송 관련해 310여만달러 배상키로 합의
대기업체들을 제소해 받은 배상금으로 워싱턴주정부에 짭짤한 부수입을 곧잘 올려준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이번엔 자신의 실수로 주민혈세 310여만달러를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주 법무부는 주 보사부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제소한 발당장애 20대 여성 에밀리 토빈의 가족에게 총 312만5,000달러를 배상해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2020년 토빈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녀를 켄트에 소재한 아야샤 성인보호가정에 위탁하고 업주에게 일당 94.82달러와 독방 요금 25달러를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급했다. 하지만 몇 달 안돼서 토빈은 공동주거 방으로 옮겨졌고 독방은 현찰을 내는 손님이 차지했다.


토빈 측의 데이빗 무디 변호사는 보사부가 아야샤 보호가정의 이 같은 부당행위에 개입하지 않았고 토빈이 공동주거 방에 기거하는데도 독방 요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야샤 측이 토빈의 증상을 아랑곳 않고 식사를 멋대로 줘 1년만에 체중이 50파운드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무디 변호사는 2021년 11월 보사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정부 당국에 토빈의 위탁보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서류를 끝내 넘겨주지 않았다고 무디 변호사는 주장했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마이클 라이언 판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보사부와 법무부가 무디 변호사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엉터리없고 거만한’ 잘못이라며 주정부에 2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이어 5월엔 토빈 측의 변호사비용 12만2,555달러도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퍼거슨 장관은 토빈 측과의 소송취하 합의를 발표한 5일 이번 실수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시인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세스 딕키 차장검사를 배제시키고 새로운 율사팀을 배정했다고 시애틀타임스는 보도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내년 주지사선거 출마를 앞둔 퍼거슨 장관에게 작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퍼거슨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망라한 모든 후보군 중 지명도나 선거자금 면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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