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저지 등을 위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민주당 소속 조 맨친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로써 학자금 융자 탕감 저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지닌달 25일 연방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8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위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법원 명령에 따라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결의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최종 시행 여부는 대법원 결정에 달려 있는 상태다.

한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도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환 유예 조치를 6월 30일 종료하고 60일 이후인 9월 1일부터 융자 상환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31일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