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옐런 “디폴트 위기, 결국 해결책 찾을 것”

2023-05-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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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로 다가와

▶ 자금 고갈시점 밝힐 것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하다면서도 결국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관계, 위상, 신뢰도에 긍정적이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지금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나는 이번 상황이 앞선 다른 사태들이 결국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즉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지출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부 자금이 정확히 언제 고갈될지에 몇 주 안에 미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거쳐 이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미 정부 부채한도는 31조4,000억달러다.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인 이른바 ‘X-Date’(X-데이트)는 다음 달 1일로 코앞이지만 민주당 정권과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문제를 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예산 감축이 있어야만 부채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위기가 디폴트 직전에 협상이 타결됐던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한 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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