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벌금 소득비례 부과
2023-05-02 (화) 07:38:19
이진수 기자
뉴욕시의회가 주차위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저스틴 브래넌(민주·브루클린) 시의원이 상정한 관련 조례는 소득에 따른 주차위반 벌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Day-Fines Pilot Program)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벌금 방식이 아닌 주차 공간 확보 방식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조례는 시의회 전체 투표에 부쳐지기 전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에릭 아담스 시장의 승인 서명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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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