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운전자 면허 재발급 금지 추진
2023-04-21 (금) 07:37:32
이지훈 기자
▶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2회이상 유죄판결 운전자에
뉴욕주의회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재발급 금지를 추진한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스코우피스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신분증이 필요한 일상 업무를 위해 ‘논 드라이버 아이디’(Non-Driver ID)를 발급해주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스코우피스 의원은 “음주운전시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현행법 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매년 평균 1만7,000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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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