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완전 폐지를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조시 갓하이머 의원 등 민주와 공화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초당적으로 “재산세 공제 한도 1만 달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 8명을 포함해 하원의원 총 4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하원 내 정치 지형이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는 구도로 바뀌면서 민주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이전보다는 의회 내 협상 테이블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워싱턴DC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오는 2025년 지방세 공제 한도 조항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선제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하원 공화당 보수파는 트럼트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해 2025년 만료 이후에도 지방세 공제 한도 계속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재산세 공제 한도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시 갓하이머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면 높은 세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