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19‘비상사태’공식 해제

2023-04-12 (수)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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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발효 3년여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2일 발효된 지 약 3년 여 만이다. 당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대유행)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께 됐다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밝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AFP는 내다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이 오는 5월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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