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명령의 유효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와 워싱턴주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17개 주정부는 10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7일 텍사스주의 매튜 캑스머릭 연방법원 판사는 사실상 유일한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다. 캑스머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이다,

연방 법무부는 캑스머릭의 명령이 "전례 없는 과격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캑스머릭의 명령이 발표된 직후 진보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자신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미페프리스톤에 관해 두 지역 연방법원의 결정이 상반되자 연방 법무부는 캑스머릭의 명령이 과학에 근거한 FDA의 허가결정을 뒤집었다며 이 약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200명의 미국 제약사 임원들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와 관련해 캑스머릭 판사에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제약사 임원들은 서한에서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승인 취소)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