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회계연도 예산 어떻게 쓰이나?...주의회 상ㆍ하원, 700억달러 예산안 절충ⵈ회기 내 타결 낙관

2023-04-04 (화)
크게 작게
워싱턴주 상원이 2주일전 차기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데 이어 하원도 3일 자체 예산안을 제출, 오는 23일로 예정된 회기 마감일까지 쌍방이 절충을 통해 700억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하원의 조 핏츠기본(민-웨스트 시애틀) 민주당(다수당) 원내대표는 새 예산안의 하원안과 상원안에 공통점이 많아 회기연장 없이 무난히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예산안에서 지출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공무원 봉급이다. 대부분 3~4% 인상된다.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인플레와 인력부족이 지출을 늘리는 양대 축이라고 크리스틴 롤페스(민-베인브리지) 상원 예산결산 위원장이 설명했다.


상원과 하원이 절충과정에서 다분히 부딪칠 수 있는 분야는 홈리스 등 서민주택 예산이다. 워싱턴주의 주택수요를 맞추려면 향후 20년간 매년 5만여 채의 주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 상무부의 전망에 비추어 상하원 모두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주택분야에 쏟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주택건설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의회가 검토해 회기 말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주의 지난해 홈리스 수는 2만5,000여명으로 2020년에 비해 10%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예산도 막중하다. 상하원 예산안이 모두 향후 2년 예산안의 거의 절반을 K~12 공립학교 지원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상원 예산안은 장애아 등 특수교육 분야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어 하원안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롤페스 의원은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상하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 허가권의 경매를 통해 새로 거둬들일 수억달러의 재원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남아 있다. 원칙적으로 이 재원은 정부운영, 정부건물의 신축 및 보수, 자동차, 페리, 자전거 등을 망라한 교통편의 증진 등 3개 분야에 투입하도록 돼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