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안 협상 타결이 결국 불발됐다.
뉴욕주정부와 주의회에 따르면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시한이었던 4월1일까지 캐시 호쿨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호쿨 주지사는 취임후 2년 연속 협상시한 내 주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석개혁법 수정안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 따르면 보석금 책정을 위한 판사의 재량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호쿨 주지사에 대해 주상원과 민주당 진보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2019년 보석개혁법이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판사의 재량권이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석개혁법이 개정된다면 결국 유색인종에 대한 보석금 책정이 다시 늘어나 보석개혁법 시행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쿨 주지사는 “마감시한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포함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석개혁법 수정안 외에도 주지사와 주의회간 의견 차이가 큰 차터스쿨 확대안 역시 1일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예산안 협상 불발 장기화 우려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을 이어가야 할 이번 주가 유대교의 유월절과 기독교의 부활절이 이어지는 주라 많은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주의회는 부활절(4월9일)전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