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U,‘보조금 받은 외국기업’ 규제

2023-03-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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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등 글로벌 기업 반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유럽연합(EU) 내 사업을 규제하는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FSR) 시행을 앞두고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인텔 등은 지난주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FSR 규정이 EU 내 인수·합병(M&A)과 공공 경쟁 입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서한에는 인텔과 레이시언, 시스코, 바스프, 파나소닉,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바이엘 등 21개 다국적 기업이 서명했다. 지난 1월 발효된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M&A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들은 현재 FSR이 확인을 요구하는 항목을 점검할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면서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중요한 M&A 거래가 지장을 받거나 입찰 기업 감소로 공공입찰 절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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