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소상공인, 종업원 폭행 처벌 강화 법안 통과 촉구

2023-03-29 (수) 07:21:3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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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상공인들이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업소 종업원 폭행 및 장물 판매 처벌 강화법안의 조속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제시카 스카셀라 주상원의원은 업소 종업원 등에 대한 폭행을 D급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D급 중범죄는 경찰관, 소방관, 택배 기사 및 MTA 직원에 대한 폭행을 가하는 수준과 동일한 처벌 수위다.

또한 브래드 호일먼-시걸 주상원의원은 업소 등에서 훔친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A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케빈 토마스 주상원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내에 소액 절도를 저지르는 이를 중범죄로 격상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뉴욕시소상공인 권익단체인 CAPS는 이와관련 "어느 누구도 일하는 동안 폭행 또는 죽음 등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주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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