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캐나다, 국경 불법이민자 문제 합의

2023-03-28 (화) 09:43:3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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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행 난민신청 급증에 비공식 국경통로 폐쇄키로

▶ 캐, 이민자 1만5천명 수용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의 비공식으로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합의했다.
캐나다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캐나다는 일부 이민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국은 뉴욕주와 캐나다 퀘백주 사이의 비공식 국경 통로인 록샴로드를 폐쇄하고, 캐나다가 내년까지 1만5,000명의 이민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급증했다.
뉴욕주와 퀘백주 사이의 흙길인 ‘록샴로드’를 포함해 비공식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간 미국 출신 이민자는 지난해 3만9,000명을 넘겼다. 2017년과 비교하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비공식 이민자 규모가 커지면서 이 문제는 양국 사이의 주요 쟁점으로도 떠올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에 비공식 국경을 통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나왔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4년 말 발효된 이 협정은 자국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한다.

중남미에서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캐나다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므로 돌려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협정은 공식적인 국경에만 해당해, 록샴로드 같은 비공식 국경에선 캐나다가 미국을 통해 오는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데 적용할 수가 없었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협정은 전체 국경으로 확대될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망명 신청자는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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