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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수색에 수갑 채워진 흑인 모녀에 825만달러 배상

2023-03-12 (일)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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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로밸리 스타벅스 주차장서

연방배심원단은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의 불법수색으로 무고하게 수갑이 채워졌던 흑인 모녀에게 82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6일 평결했다.

2019년 9월 20일 순찰중이던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 경관 2명은 캐스트로밸리 스타벅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내에 있던 아시레이 로거베일과 두딸(당시 19세, 17세)에게 법적으로 이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로거베일이 이를 거부하자 흑인모녀 3명을 체포해 약 70분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로거베일 차량 트렁크를 수색했다. 당시 로거베일 차량에는 장애인주차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다.

경찰 바디카메라와 딸들이 찍은 영상에는 로버게일이 화장실 사용을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구금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 경관들과 울고 있는 세모녀의 모습이 담겨 있다. 결국 이들은 풀려났고 아무도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경관들은 당시 차량절도사건을 수사중이었다면서 자신들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로버게일 변호인인 크레이그 피터스는 "이 가족이 흑인이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백인여성이었다면 사건은 매우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정헌법 4조에 따라 시민은 불합리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이 허위체포, 사생활 침해, 수정헌법 1조,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지급한 배상액이 베이지역 법집행기관 중 가장 많았다. 경관들의 방치로 교도소에 목매고 자살한 20세 프리몬트 남성과 경관들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한 부상자에게 각각 500만달러와 550만달러가 지급됐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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