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난입 때 연설, 면책특권 대상 아냐”
2023-03-03 (금) 07:30:2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자신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법무부는 2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중의 우려에 관해 공개 연설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지만, 이 같은 전통적 역할이 폭력의 선동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체의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 제출은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소송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지기 위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가 두 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해 본격적인 소송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기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