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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2023-03-01 (수)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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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검사, 치료 등 제한 생길 듯...베이지역 로컬 규제도 해제

▶ 메디칼, 칼프레쉬 지원 축소도

지난 3년간 바이러스와의 긴 전쟁 끝에 가주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지난 28일부로 해제됐다.

가주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하고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 억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여러 규제 및 조치를 취해왔으나 백신 보급 등으로 코로나 중증 및 사망이 크게 줄고 감염률 낮은 상태를 유지해 지난 28일부로 비상사태를 해제시켰다.

이는 한때 가주민 약 4천만 명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바이러스 위기가 끝을 맺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연방정부는 오는 5월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시킨다.


일각에서는 아직 바이러스가 곳곳에 존재하므로 끝이 아니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코로나 백신*검사*치료 제한

비상사태가 해제되며 한가지 주목할 변화는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지원의 제한이다.
주 정부는 코로나19 대량 검사 빛 백신 접종 센터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오는 11월 11일부터 건강 보험사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연방정부 코로나 관련 규제가 만료되면서 수백만 명의 메디칼 수혜자들이 수혜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는 공급이 지속되는 한 현재는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이지만 향후 이 또한 바뀔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 및 보험 커버리지 정도 등은 미정으로 불확실한 상태다.

■베이지역 로컬 규제도 해제

베이지역 여러 카운티에 남아있던 코로나 관련 규제들 역시 주 정부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해제된다.
샌프란시스코는 병원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 유지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며, 코로나 증상을 보이거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들에 5일간 격리가 의무가 아닌 강력한 권고로 바뀐다. 또, SF 근로자들은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질병에 대한 별도의 유급 병가를 낼 수 없다.

버클리시는 3월 1일부터 시 공무원들에 적용되던 백신 의무화를 철회시킨다.

■칼프레쉬 식량 지원 축소

가주 칼프레쉬 식량 지원 역시 축소된다. 팬데믹 긴급 수당 적용이 3월을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월평균 160달러 혜택이 감소, 일부 가구는 연방 생활비 기준인 월 23달러 기본 혜택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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