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리커 라이선스 확대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머피 주지사는 클린턴 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당 업주 초청 간담회를 열고 리커 라이선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신년연설에서 리커 라이선스 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 명분을 강화하고, 향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의 리커 라이선스 법은 타운별로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이 허용되는데 이 같은 규정은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 상황에 맞지 않고 라이선스 비용을 너무 올려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리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라이선스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식당 업주들과 지역 정치인들도 리커 라이선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머피 주지사는 향후 5년에 걸쳐 리커 라이선스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리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인구 기준을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10%씩 낮춰 새로운 면허 수를 늘리겠다는 것.

아울러 현재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에는 각 지방자치정부의 통제 하에 갯수 제한 없이 라커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비싼 비용을 주고 면허를 구입한 기존 리커 라이선스 소지 업체나 기업에게는 손실 충당을 위해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리커 라이선스 개정법안은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등이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존슨 의원은 “낡은 리커 라이선스 법을 개혁하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리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식당 업주들은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레스토랑협회는 “더 많은 라이선스가 추가되면 기존 라이선스의 가치는 즉시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지가 불분명한 것도 반대 목소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