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를 있는 가운데, 각 도시의 부진한 주택 개발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주 주택개발부에 따르면 주정부는 1월31일까지 가주 내 도시에 8년짜리 주택 개발 계획(Housing Elements)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베이지역 109개 도시중 14곳만이 주택 개발 계획을 마감 기한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준 총 29개 도시로 늘어났고, 이는 약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4곳(SF, 에머리빌, 샌리앤드로, 알라메다)만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택 개발 옹호 단체 3곳은 기한 내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1개 도시(팔로알토, 쿠퍼티노, 벌링게임, 댈리시티, 마티네즈, 피놀, 플레젠트 힐, 리치몬드, 페어펙스, 노바토, 벨버디어)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짓지 않으려는 로컬 시정부를 같은 이유로 추가 소송할 예정이며, 이는 심각한 홈리스, 주택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8만 2천 향후 8년간 8만2천 주거 유닛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정부에 제출한 주택 개발 계획이다.

이에 따라 SF는 2031년까지 8만2천 유닛을 건설, 그 중 4만6천 유닛은 저소득 혹은 중간 소득층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 예년에 비해 향후 8년간 매년 3배 이상 주택을 더 건설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7일 행정명령을 통해 시 플래닝 부서에 수수료 및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주택 건설 승인을 가속화할 것을 명령, 향후 1년간 주택 건설 구역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택 건설 시 공공사업부, 공공유틸리티위원회, 시교통위원회 등 여러 부서의 서명 절차를 없애 승인 속도를 50% 가속화하도록 명령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