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판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일부 카운티에서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스튜어트 라브너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헌터든, 소머셋, 워렌, 컴버랜드, 글루체스터, 살렘카운티 등 6개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7일 발표했다.

라브너 주대법원장은 “이들 카운티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민사 또는 이혼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라브너 주 대법원장은 “재판을 진행할 판사가 매우 부족하다. 주지사와 주의회가 더 많은 주법원 판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른 카운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법원에 따르면 1심을 맡는 지법 판사 가운데 공석이 69석에 달한다. 이는 지법 판사 6석 중 1석이 공석이라는 의미다.
라브너 주대법원장은 “판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달 수천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현직 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판 일시 중단에 들어가는 법원들의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민사 또는 이혼 관련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부족 문제로 인해 주법원은 범죄 및 청소년 비행 등 누군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과 가정폭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라브너 주 대법원장은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