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직 선거 출마자 신원 조회 의무화 추진

2023-01-26 (목) 07:35:0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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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소카운티의회 조례안 발의 산토스 의원 가짜이력 여파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의 가짜 이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낫소카운티의회가 공직 선거 출마자들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쉬 라파잔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G.E.O.R.G.E.’ 패키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 의무화 ▲해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의원직 수행 금지 ▲학력, 경력, 주소, 주수입원 등의 개인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라파잔 카운티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짜 이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카운티의회에서는 자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후보자가 주민들을 기만해 공직을 수행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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