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가 치솟자 연방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 원칙 확립을 위해 새 대책을 발표한다”며 ‘세입자 권리 청사진’으로 이름 붙인 새 대책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주거권 보장을 위해 렌트비 상승을 억제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회복 국면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해 왔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세입자 신용 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FTC가 주택 임대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연방법무부 차원에서도 임대 시장의 경쟁 문제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이에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