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의 대부분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2년도 텍스보고 마감이 4월 15일에서 5월15일로 변경되었다. 고로 C corp, Partnership, S Corp와 개인 세금보고가 5월 15일 까지 보고되어 지면 된다. 예년에 비해 세금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물론 6개월 더 Extension 할수도 있다.

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할 2022년도 예납 세금 마감도 5월 15일로 연기 되었으며 Cash Flow에 어려움를 겪는 납세자에게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셈이다. 납세자들은 벌금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사안 이기 때문 벌금부과에 대해 알아 보고 텍스보고를 하지 않거나 미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벌금이 첨부 되는지, 납세자들은 어떻게 가산세를 피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고지연(late filing of Return) 또는 신고 불이행가산세(Failure to File)- 신고기간( 신고기간 연장 포함) 내에 신고 서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부세액(net tax due)에 대해 매달 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납세지연 벌금(late Payment of Tax)- 남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않는 경우에는 매달(per month) 0.5%에서 최고 25%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과소납부 벌금(accuracy-Related Penalty)- 세액의 과소납부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과소납부액의 20% 과소납부 벌금이 부과된다.

·부주의 또는 법률무시(Negligence or disregard of rules and regulation)

·중대한 세액의 과소납부(Any substantial understatement of income tax)

과세납부 벌금 적용 예외: 과소납부가 정당한 이유 또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텍스파일 하기전 불이 나서 텍스 보고해야할 서류가 전소 되었거나 납세자가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투병이나 의식을 잃은 상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의 중대한 과소납부(Substantial Understatement Of Income Tax)벌금의 중대한 과소납부 벌금은 과소 납부액의 아래의 납세액의 10% 혹은 ＄5,000(법인경우＄10,000)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된다.벌금은 납세자가 정당한 기준에 대한 입장을 표면한다면 면할수있다 ▲증여 또는 상속자산의 과소 계산(Any substantial gift or Estate Tax Valuation Understatement)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가 50%이하로 평가 되었다면 벌금이 부여된다.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가 수정되어야 할 금액의 25% 이하일 경우 벌금은 40%가 적용된다. ▲조세 회피 거래(Tax shelter Transaction)-Tax shelter transaction에도 과소납부 벌금이 부과된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reportable transaction를 신고 하지 않았다면 과소 납부액의 30% 벌금이 부과된다.

과세납부 벌금은 납세자가 신고를 적절하게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를 정확히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지라도 공시(Disclosure)가 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 될수있다.

▲부정신고 벌금(civil Fraud Penalty)-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과소 납부의 경우 과소 납부액의 75%가 벌금이 적용된다.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과세 신고에 대한 과세소멸 시효 기간은 3년이며 법정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가 신고된 날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 한다. 총소득의 25% 초과 과소 신고 했다면 서멸 시효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된다. ▲무신고(no return), 사기적(fraudulent)또는 조세회피 의도(Intention of tax evasion): 소득세 신고서가 신고 되지않고 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되어 있으며 조세 회피 의지가 있다면 소멸 시효 기간은 제한이 없다 ▲소멸시효 기간 중지: IRS가 납세자에게 90days letter 발송후 150일동안 중지된다.

위의 열거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텍스리턴을 마감일에 맞추어 보고하든지 상황이 어려워 연장신청을 할 경우 마감일에 마쳐서 연기 신청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Estimated Tax 페이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벌금이 나왔을 경우는 벌금이 면제될 수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벌과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면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유의있게 살펴 국세청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 공인회계사·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