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가폭락 큰 손실 머스크, 증권사기재판까지 ‘3중고’

2023-01-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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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관련

▶ 법원,‘거짓 트윗’ 예비 판단…전문가 “머스크에 힘든 싸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5년 전 올린 회사 상장폐지 트윗 소동을 놓고 주주들이 증권사기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배심원단 선발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머스크의 증권사기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2018년 8월 7일 머스크가 올린 두 문장짜리 트윗에서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금 확보 실패를 사유로 얼마 뒤 테슬라 상장폐지를 백지화했다.

이 트윗 소동으로 테슬라 주가는 2018년 8월 7∼17일 급등락했다. 당시 주가 변동으로 테슬라 시장가치는 최고점 대비 140억 달러 감소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머스크는 SEC와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사기로 수십억 달러 투자 손실을 봤다며 그와 테슬라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작년 4월 해당 재판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예비 판단을 내리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에 착수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머스크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배심원과 지역 언론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텍사스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첸 판사는 이를 거부했고 기존에 예고한 일정대로 배심원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년 전 머스크 트윗의 진실성 여부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을 실제로 고려했고, 이를 위한 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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