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직원들에게 가족 사망 시 사별 휴가가 보장되고,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법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대학에서 성범죄 교육도 강화된다. 다음은 오는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 소개한다.

■성매매 발생 호텔 처벌

법안(AB-1788)에 따라 직원이 호텔 내에 성매매가 있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호텔에 대한 민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의사에 대한 징계 강화

법안(AB-2098)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법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를 ‘비전문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심하면 의사면허 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 DNA 사용 제한

법안(SB-1228)에 따라 경찰 기관이 성범죄 피해자의 DNA 프로파일을 해당 성범죄 가해자 검거 외에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학기관 성범죄 교육 강화

법안(AB-2683)에 따라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 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정보를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에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정의, 원인, 잘못 알려진 정보, 피해자 지원 등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 시행

법안(SB-1338)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각 카운티들은 거리의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케어코트’를 시행한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등 남가주 3개 카운티를 포함해 6개의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은 10월까지, 나머지 카운티들은 2024년 12월까지 시작해야 한다.

■침체 상업지 주택 개발

법안(AB-2011)에 따라 새해 7월 1일부터 빈 주차장, 스트립몰, 복합상업지구 등 침체된 상업 지역에 주거시설(아파트) 건설할 경우 조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다만, 임대 유닛의 15%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범죄 기록 자동 봉인

법안(SB-731)에 따라 7월 1일부터 형기(집행유예 포함)을 마친 범죄자가 4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 다만, 살인, 납치, 강간 등 일부 심각한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별휴가 제공(Bereavement Leave)

법안(AB-1949)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된지 30일이 넘은 직원에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 시부모 등이다. 직원은 사별 휴가를 연속적으로 쓸 필요는 업지만, 가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가를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사별휴가 요청 내용 및 문서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공개해서는 안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