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신적 외상 범죄피해자도 주정부 보상 받는다

2022-12-29 (목) 07:21:2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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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시행 돌입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도 27일부터 뉴욕주정부의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한 관련 패키지 법안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물론 총격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에 연루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등도 신체적 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OVA)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은 그동안 범죄에 의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만 지원해 왔다.
이법에 따라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이사비용 보상, 소득 손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총상을 입을 뻔했거나 과속차량에 치일뻔하는 등 1~2급 무모한 범죄(Crimes of Reckless Endangerment) 피해자들도 각종 정신적 외상 상담 비용과 범죄 현장 확보 및 현장 정리에 대한 보상, 소득 손실 보상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또는 상담 비용의 상한액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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