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망명신청 160만건 역대 최다

2022-12-28 (수)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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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연방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882건으로 2012회계연도 10만 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시간이 가장 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법원에서는 5.9년이나 걸렸다.


망명 신청자들은 219개 국가 출신으로 418개의 언어를 구사했으며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등 중남미 출신이 가장 많았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3명은 18세 이하 어린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42호 정책’(Title 42)의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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