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를 통과한 일주일간 임시 예산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일단 넘겼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밤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오는 23일까지 임시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연장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16일 시작될 수 있었던 셧다운 위기를 일단 넘겼고, 연방의회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30일 이전에 처리돼야 했지만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 9월 의회는 12월16일까지 유효한 연방정부 임시예산을 일단 처리해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임시예산 마감일이 다가왔음에도 새 회계연도 예산 마련을 이루지 못해 정부 셧다운 우려에 직면하게 된 것.

바이든 대통령의 임시예산 연장안 서명으로 다소 시간은 벌었지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의회가 새 예산안 마련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양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예산 패키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과도한 연방정부 지출을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는 내년에 새 회계연도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