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디파짓’ 한도 ‘한달치로’
2022-12-12 (월)
신영주 기자
▶ 현행 월 임대료의 2~3배
▶ 매트 헤니 주의원 발의
렌트계약시 세입자가 내야 하는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ts, 보증금)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주 이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한 매트 헤니 주하원의원(전 SF시의원)은 "현행 주법에 따르면 디파짓은 월 임대료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디파짓 금액을 한달치 렌트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평균 임대료가 4천달러인 현 상황에서 세입자가 입주하려면 디파짓비로 1만2천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일부는 과도한 디파짓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헤니 의원은 "뉴욕, 델라웨어, 앨라배마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디파짓비를 한달 임대료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40% 이상이 세입자이지만 렌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입법자(legislator)는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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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