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다.

이 정책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이 망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