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로 연방 및 주의원,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총무장관, 교육감 등을 포함한 가주 공직자 선출과 스포츠 베팅에서 낙태 보장, 투석 클리닉과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가향담배 금지 등 가주 7개 프로포지션을 결정짓게 된다. 또한 오클랜드 시장, 산호세 시장 등 로컬 공직자를 선출하며 각 도시의 세금과 학교 채권 발의안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다음은 베이지역 5개 카운티(SF,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주요 선출직과 발의안을 소개한 내용이다.


■SF카운티

▷주요 선출직

▲SF 검사장: 지난 6월 체사 보우딘 검사장 리콜로 런던 브리드 SF시장이 임명한 브룩 젠킨스 현 검사장,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SF검사장 시절 함께 경쟁한 마우리스 체니어, 전 SF 경찰 커미셔너이자 인권변호사인 조 알리오토 베로네세, 전 SF경찰 커미셔너이자 형사사건 국선변호사인 존 하마사키가 경쟁한다. SF민주당으로부터 공식지지를 받은 하마사키는 진보 성향인 체사 보우딘 전 검사장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SF 시의원: 2지구는 캐서린 스테파니 현 의원만 출마했고, 4지구는 고든 마 현 의원과 'Stop Crime SF' 그룹의 조엘 엔가르디오가 대결한다. 6지구는 매트 도로시 현 수퍼바이저, 커뮤니티 활동가 빌리 쿠퍼와 셰럴 잭슨, SF민주당 의장인 허니 마호가니가 경쟁한다. 8지구는 라파엘 맨델맨 현 수퍼바이저와 케이트 스토이아 변호사가 맞선다. 10지구는 샤먼 월튼 SF 시의장에게 테크 관련 작가인 브라이언 샘 애덤이 도전한다.

▷SF 발의안

▲프로포지션 A: 1996년 11월 6일 이전에 퇴직한 시 직원들의 생활비 혜택 조정안. 통과되면 약 4,400명 저임금 은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75세 이상자이며 70%는 연소득 5만달러 미만자이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B: 공공사업국을 둘로 나누고 거리청소 담당부서 신설을 승인한 2020년 프로포지션 B를 철회하는 법안. 부서 신설시 올해 회계년도에 350만달러, 내년에 250만달러가 투입돼야 하며 연간 600만~1천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C: 2016년 에드 리 시장이 '홈리스 및 하우징 지원국(Department of Homelessness and Supportive Housing)'을 신설할 때 예산이 1억6,500만달러였으나 6년 후 현재 예산은 7억달러로 불어났다. 이렇게 매년 예산이 늘어났지만 홈리스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주민들은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의문을 표했다. 그 결과 DHSH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이 바로 프로포지션 C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 4명은 시장이, 3명은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D: 교사용 주택이나 빌로우마켓 유닛 주택 건설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법안.
▲프로포지션 E: 수퍼바이저 코니 챈과 애런 페스킨이 발의안 이 법안은 100% 저렴한 주택 건설시 환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반대자들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F: 시립도서관 지원기금 법안. 별도의 세금 부과없이 재산세에서 100달러당 2.5센트를 따로 떼서 재원으로 사용한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G: SF통합교육구에 연간 최대 6천만달러 지원하는 법안. 팬데믹기간 원격학습으로 성적이 뒤쳐진 학생들의 보충 학습 지원 및 정서적 건강 개선에 사용. 개별 학교는 최대 100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H: 홀수 해에 실시되고 있는 SF시장 선거를 2024년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짝수 해로 변경하자는 법안.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I: 골든게이트 드라이브와 그레이트 하이웨이 JFK 드라이브에 차량 통행 허용 법안.
▲프로포지션 J: 프로포지션 I와 반대로 JFK 드라이브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 말자는 법안.
▲프로포지션 L: 세일즈 택스의 0.5% 포션을 교통개선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30년간 연장하는 법안. 3분의 2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M: 비어있는 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법안. 통과되면 연간 3,8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프로포지션 N: 1년중 대부분 비어있는 골든게이트 파크 주차장 시설 지원 법안.
▲프로포지션 O: SF 시티칼리지의 재정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 퍼실 택스(parcel tax)를 부과하는 법안. 이 세금으로 연간 4,300만달러가 시티칼리지에 제공된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알라메다카운티

▷주요 선출직

▲오클랜드 시장: 임기 제한으로 리비 샤프 현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0명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이중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 런던 브리드 SF 시장,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의 공식지지를 받은 로렌 타일러(오클랜드 시의원)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쉥 타오 시의원은 알라메다카운티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 그외 트레바 리드 시의원, 이그나시오 드 라 푼데 전 시의원, 존 레이맨 노동운동가, 알리사 빅토리 인권동가, 그레고리 호지 전 교육위원, 세네카 스캇 커뮤니티 활동가, 피터 리우 베터런스가 시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알라메다카운티 검사장: 2021년 사임을 발표한 낸시 오말리 현 검사장의 자리를 놓고 파멜라 프라이스 인권변호사(전 SF 검사)와 테리 와일리 부검사장이 대결한다.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프라이스는 43% 득표율로 4명의 후보 중 1위에, 와일리는 27% 득표율로 2위에 올라 결선을 치른다.

▷알라메다카운티 발의안

▲Measure D: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의 농업 관련 비주거용 건물(와이너리, 패킹시설, 메인터넌스 샵, 헛간, 와이너리 비지터센터, 인(inn) 같은 숙박시설 등) 건축을 토지 면적의 1%로 제한했던 것을 2.5%로 늘리는 법안. 리버모어 밸리와 서놀(Sunol), 캐스트로밸리 등이 해당된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E (알라메다시): 시의원과 시장의 연봉을 인상하는 법안. 1970년부터 지금까지 시의원은 연 1,200달러, 시장은 3,600달러를 받고 있다. 현재 한달에 두번 회의가 열리는데, 시장은 회의당 200달러, 시의원은 회의당 50달러를 받고 있다. SF-오클랜드-헤이워드지역 평균 임금의 30%인 2만5,977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 인상하며 2023년 7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F (알라메다시): 호텔, 모텔, 단기 숙박 렌탈 시설이 지불하는 임시숙박세(transient occupany tax)를 10%에서 14%로 인상하는 법안.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G (리버모어밸리 교육구): 4억5천만달러 채권 발행으로 리버모어밸리 통합교육구 학교 업그레이드하는 법안. 55% 찬성시 통과.
▲Measure I (플레즌튼 교육구): 3억9,500만달러 채권 발행으로 플레즌튼 통합교육구 학교시설 개선 자금 마련 법안. 55% 찬성시 통과.
▲Measure J (서놀 글렌 교육구): 1,090만달러 채권 발행으로 서놀 글렌 통합교육구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하는 법안. 55% 찬성시 통과.
▲Measure K (알바니):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 스퀘어피트당 0.074센트 세금을 부과해 지역 응급구조, 소방서비스에 연간 195만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3분의 2 찬성시 통과.
▲Measure L (버클리): 저소득층 주택 건설, 거리와 보도 복구, 지하 유틸리티 개선, 시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 등에 쓰일 기금 6억5천만달러 재원을 마련하기 채권을 발행하는 법안. 3분의 2 찬성시 통과.
▲Measure M (버클리): 콘도,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주택이 연간 182일 이상 비워둔 부동산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첫해에 3천달러, 그 다음해에 6천달러를 부과하며 2024년 1월부터 발효된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N (버클리): 최대 3천 추가 유닛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승인하는 법안.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로컬, 주정부, 연방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택을 개발할 경우 투표로 승인받아야 한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O (에머리빌): 부동산 양도세 인상으로 시 재원 마련하는 법안. 현재 1.2%의 양도세를 100만~200만달러에 판매되는 부동산에 1.5%, 200만달러 이상에 판매되는 부동산에 2.5%로 인상하는 것.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Measure P (리버모어): 하수관 라인을 5마일 연장하는 법안. 연장 비용은 1,150만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알라메다카운티에서 65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Measure Z (유니온시티): 판매세 0.5% 부과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


▷오클랜드 발의안

▲Measure H: 14년간 퍼실당 120달러 택스 부과로 오클랜드통합교육구를 지원할 연간 1,150만달러 재원 마련 법안. 중퇴율 낮추고, 대학진학율과 직업교육율 높이며, 교사 유치, 멘토링과 튜터링 및 상담 자금에 사용. 3분의 2 찬성시 통과.
▲Measure Q: 최대 1만3천채 저소득층 주택을 개발, 건설,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시당국에 부여하는 법안.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R: 오클랜드 시 헌장(City Charter)에 명시된 젠더 특정 언어를 젠더 중립 언어로 수정하는 법안. 예를 들어 fireman을 firefighter로 바꾸는 것.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S: 비시민권자 학부모의 교육구 선거 투표 허용 법안. 이 법안이 승인되면 약 1만3천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T: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법안. 지금까지 소규모 영세 그로서리나 오클랜드시 홀푸즈나 동일 세금을 냈으나, 이 법안이 승인되면 대기업은 연매출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U: 채권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3억5천만달러, 교통 시설 개선에 2억9천만달러, 도시 기반시설 업그레이드에 2억1천만달러 등 총 8억5천만달러 기금 마련 법안. 3분의 2 찬성시 통과.
▲Measure V: 한 학년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교사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법안. 세입자 퇴거 보호가 업그레이드된 법안.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W: 오클랜드시 성인 주민에게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기타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100달러 바우처를 제공하는 법안. 이는 노스 오클랜드와 오클랜드힐 부유층, 대기업들이 주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부해온 관행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늘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2년마다 약 400만달러 비용이 든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X: 오클랜드 시의원 임기를 4년간 3번 당선, 총 12년으로 제한하고, 현재 9만7천~10만3천달러인 시의원의 연봉을 매년 인상하자는 법안. 현재 시의원 임기 제한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횟수만큼 출마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시 통과.
▲Measure Y: 부동산 건물주에게 연 68달러 퍼실 택스를 부과해 오클랜드 동물원 운영, 관리, 개선 자금을 마련하는 법안. 3분의 2 찬성시 통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Measure J (월넛크릭 교육구): 학교 시설 보수 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 건강과 안전, 보안 개선 등에 사용될 1억3천400만달러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최소 55%가 찬성해야 한다.
▲Measure K (마티네즈 통합교육구): 교실과 학교 시설 현대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건강과 안전, 보안 개선 등에 사용될 9천만달러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최소 55%가 찬성해야 한다.
▲Measure M (플레젠트 힐): 시 재무관을 선거를 통한 선출이 아닌 시의회에 의한 임명직으로 바꿀지 여부를 결정한다. 통과되면 현직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1월부터 적용되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Measure N (허큘리스): 비 주거용 전기, 천연가스, 수도 서비스에 대한 세금인 ‘유틸리티 사용자 세금 8% 징수’ 법안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가린다. 해당 세수는 연간 360만달러를 창출해 지역 경찰 순찰 배치, 수질 건강 기준 충족, 로컬 기업 유치, 그 외 기타 일반 도시 서비스 등에 사용돼 왔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Measure O (월넛크릭): 새로운 도시 판매세 0.5%를 징수해 10년 동안 연간 1천100만달러를 걷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수는 범죄 예방, 공공 안전, 재난 대비, 공원, 청소년 및 노인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로컬 비즈니스 지원, 다운타운 개선 등 여러 도시 서비스에 사용될 계획이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Measure P(리치몬드): 렌트 컨트롤 건물에서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의 60% 혹은 3% 중 더 낮은 쪽으로 제한하도록 렌트 컨트롤 조례안 개정 여부를 묻는다. 현재 연간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로 제한되어 있다. 과반수 찬성 필요.
▲Measure Q (브렌트우드): 주민들을 위한 공원, 빈터 등의 토지 개발 시에는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다. 시의회는 주 혹은 연방법 준수에 필요한 경우, 혹은 정부 소유이고 공공 목적일 경우만 유권자 승인 없이 개발이 허용된다. 과반수 찬성 필요.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요 선출직

▲산호세 시장: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한 샘 리카르도 시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신디 차베즈(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매트 마한(산호세 시의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한 후보는 리카르도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베즈 후보는 노동계와 경찰 노조, SF 49ers팀 등이 이끄는 6개의 PAC(선거기간에 기부받는 정치활동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일부 한인커뮤니티에서도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국장: 현직 로리 스미스 셰리프국장이 6선을 마지막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임자리를 놓고 로버트 밥 존슨과 케빈 젠슨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케빈 젠슨은 셰리프국에서 37년간 재직한 후 2013년 캡틴으로 은퇴했고 노동계와 셰리프국, 카운티 교정국 등 법집행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SV한인정치력신장위원회도 그를 지지한다. 존슨 후보는 전 팔로알토 경찰국장으로, 그 전에 멘로파크 경찰국장으로도 재임했으며 주로 부동산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발의안

▲Measure G (산타클라라): 공공세 수입의 5%를 시의 일반 기금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다. 이 법안은 1951년부터 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시행되어 왔으며, 경찰과 소방국, 도로보수, 등 시의 일반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함이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Measure H (산타클라라): 직원당 15달러, 최대 500달러를 부과하던 세금을 2023년 7월부터 직원당 45달러, 최대 35만달러까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연간 600만달러를 거둬들여 911 응급, 범죄 예방 서비스, 팟홀 수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Measure I (산호세): 시 윤리 및 선거 위원회(공정 캠페인 및 정치 관행 위원회)를 헌장에 추가하고, 플래닝, 주민 서비스, 급여 설정 위원회 구성원이 선거인 또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성별에 따른 언어를 없애는 등의 내용에 대해 묻는다. 과반수 찬성 필요.
▲Measure J (로스 알토스): 1991년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117% 뛰었으나 비즈니스 라이센스 택스는 변동되지 않았다면서 이 택스를 늘리는 조례 통과를 바라고 있다. 통과되면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기업은 현재 55만달러 매출당 75달러 세금에서 300달러를 내게 된다. 1만1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측은 세금 인상을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지 않고 있다.
▲Measure K (팔로알토):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을 소유한 사업체에 스퀘어피트당 월 7.5센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통과되면 연간 960만달러를 거둬들여 공공안전, 저소득층 주택 건설, 철도 건널목 안전, 홈리스 서비스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Measure L (팔로알토): 시 천연가스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18% 이하를 일반 기금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다. 기금은 경찰, 소방국, 응급의료, 기후변화, 도로, 공원 등 시 일반 서비스 개선에 사용된다.


■산마테오 카운티

▲Measure L (이스트 팔로알토): 임대주의 사업세를 1.5%에서 2.5%로 올리고 임대 유닛 5채 이하를 소유한 임대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간 148만달러 세수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 세입자 임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과반수 찬성 필요..
▲Measure N (밀브레): 2023년 1월부터 임시 거주 혹은 숙박세를 12%에서 14%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간 150만달러 세수는 거리 개선, 경찰 순찰 유지, 신규 사업 유치, 재난 대응 강화 등 일반 시 서비스에 사용된다. 과반수 찬성 필요.
▲Measure P (레드우드 시티): 시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수 찬성 필요.
▲Measure Q (퍼시피카): 불꽃놀이 사용과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시법을 개정할지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조례안이다. 현재 일부 단체는 매년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주정부가 승인한 불꽃놀이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Measure S (레드우드 시티 교육구): STEM과 아트 수업 교실 수리 및 업그레이드, 안전/보안 개선, 냉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2억8천800만달러 채권 발행 여부를 묻는다.
▲Measure T (사우스 SF 교육구): 학교 시설 현대화, 건강/안전 개선, 교사와 직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4억3천600만달러 채권 발행 여부를 묻는다. 55%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Measure V (멘로파크): 시의회가 2022년 4월15일 기준 단독주택으로 지정된 건물을 다른 용도 등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현재는 시의회가 도시 내 단독주택으로 지정된 건물을 포함해 모든 토지를 재지정/조정(rezoning/redesignating) 할 수 있다.
▲Measure X (벌링게임): 기존 사업자등록 세율을 인상하고 상업용 대마초 사업자에 대한 신규 사업자 등록세를 부과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모든 사업체는 매년 사업자 등록세 100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나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다른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마초 사업체는 연간 총수입의 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통과되면 연간 세수 250만달러가 걷히며 거리 개선, 범죄 예방 강화 등에 쓰인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Measure Y (퍼시피카): 시 판매세 0.5%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간 세수 260만달러가 걷히며 경찰과 소방관, 911 비상대응 유지, 해변 오염과 쓰레기 관리, 사업 유치 및 유지, 도로포장 등 일반 시 서비스에 사용된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Measure Z (레드우드 시티): 새로 선출된 시의원이 선거 결과 인증 및 당선자가 선언된 후 첫 카운슬 미팅을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시의원들이 지역구별로 선출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 헌장을 개정한다는 내용.
▲Measure AA (사우스 SF): 도시 내 전체 주택 수의 1%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개발 혹은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가주 헌법은 연방, 주, 지방 공공 단체가 저소득층 주택을 개발하기 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과반수 찬성 필요.
▲Measure BB (산브루노):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연속 최대 1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의원(임기 4년)은 3번 이상 연임할 수 없고, 시장(2년)은 6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Measure CC (산마테오): 1천만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시의 기존 양도세를 0.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연간 480만달러 세수는 거리 보수,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일반 시 서비스에 사용된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Measure DD (사우스 SF): 상업용 사무실로 개발되는 2만5천스퀘어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해 평방피트 당 연간 2.5달러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연간 5천590만달러 세수가 걷어지며 사우스SF 통합교육구에 살거나 일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조기 학습과 케어 등에 사용된다. 과반수 찬성 필요.

<신영주,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