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공직 선출 외에도, 주민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낙태권 보장,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가향담배 판매 금지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과 베이지역 도시들 세금 관련 주민발의안을 정리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

낙태권과 피임권을 포함한 생식(Reproductive)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주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 개인의 결정에 따른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찬성 통과 시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성문화해 보장하는 주가 된다. LA시의회는 지난달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주민발의안 26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스포츠 베팅은 21세 이상이 할 수 있으며, 경마의 경우 이익의 10% 세금을 부과해 도박 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금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민발의안 27

21세 이상에 대한 온라인 베팅 업체의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규제를 제정하고, 베팅 수익 10%를 과세하고 및 인허가 수수료를 부과해 조성된 기금은 노숙자 프로그램과 스포츠 배팅 미운영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민발의안 28

차터스쿨을 포함한 가주 K-12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으로 주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찬성 통과시 내년부터 필요 예산이 연간 8억달러~10억달러 정도 증가한다.

▲주민발의안 29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신장 질환 말기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PA) 인력 1명이 환자 치료시간에 시설 내 상주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환자의 치료비 지불방식에 따라 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민발의안 30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고, 세수는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프로그램,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과시 내년(2023년)부터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 주민에게 기존보다 1.75% 추가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2043년 1월 1일, 또는 203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주 탄소 배출량이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소한 그 다음해 1월 1일, 둘 중 빨리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

▲주민발의안 31

가게와 자판기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SB-793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B-793은 지난 2020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도 마쳤지만 담배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거액이 투입된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주민발의안에 상정됐다. 반대로 통과되면 SB-793이 폐지돼 가향담배 판매가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베이지역

베이지역 4개 도시는 11월 투표에서 대기업 증세 조례안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오클랜드, 산타클라라, 팔로알토, 로스가토스시는 2020년 마운틴뷰가 구글에 1조달러가 넘는 세금을 거둬들인 것처럼 증세 조례안 통과로 팬데믹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충하려는 심산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위협, 높은 세수를 피하기 위해 베이지역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많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 대기업들의 세금을 올려 저소득층 주택 건설, 홈리스와 교통 문제 해결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오라클은 레드우드시티의 거대 캠퍼스를 떠나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스알토스시 조례안 J(Measure J)

1991년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117% 뛰었으나 비즈니스 라이센스 택스는 변동되지 않았다면서 이 택스를 늘리는 조례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기업은 현재 55만달러 매출당 75달러 세금에서 300달러를 내게 된다. 1만1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넷플릭스측은 세금 인상을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지 않고 있다.

▲산타클라라시 조례안 H(Measure H)

산타클라라시도 로스가토스와 마찬가지로 거의 30년동안 비즈니스 라이센스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직원당 15달러, 최대 500달러를 부과하던 세금을 2023년 7월부터 직원당 45달러, 최대 35만달러까지 지불하는 조례안 통과로 연간 600만달러를 거둬들여 911응급, 범죄 예방 서비스, 팟홀 수리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팔로알토시 조례안 K(Measure K)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을 소유한 사업체에 스퀘어피트당 월 7.5센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례안 통과로 연간 960만달러를 거둬들여 공공안전, 저소득층 주택 건설, 철도 건널목 안전, 홈리스 서비스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오클랜드시 조례안 T(Measure T)
소규모 영세업소(mom-and-pop corner shops) 같은 스몰비즈니스와 대기업이 균일 세율로 납부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11월 투표에서 결정짓는다. 연간 총수입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체는 세금이 인상되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클랜드시는 연간 약 2,090만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여 홈리스 서비스, 범죄 예방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한형석,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