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안이 확정됐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온 것.

윤석열 정부는 6일(한국시간) 공약 사항인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외교부 소속으로 차관급이 맡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 등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 국적 보유자가 많으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