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PD 법 집행기록 온라인 조회한다

2022-10-04 (화) 07:36:1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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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갈 에이드 소사이어티, 웹사이트 개설

▶ 과거 징계 등 각종 기록 확인 가능

앞으로 뉴욕시경(NYPD) 경찰들의 과거 징계기록은 물론 피소·피고발된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 ‘리갈 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는 최근 NYPD 경찰에 대한 법 집행기록 조회 사이트(https://legalaidnyc.org/law-enforcement-look-up)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경찰의 이름이나 경찰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경찰에 제기된 과거 민사소송 기록과 NYPD 내부조사 기록, NYPD 민원감사위원회(CCRB) 접수기록, 해당 경찰에 대한 검사의 서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교도소 등 교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리갈 에이드 소사이어티측은 “NYPD 경찰의 징계기록 공개는 2020년 합법화됐다”며 “새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NYPD 경찰에 대한 법집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의 대민 서비스가 한층 더 좋아 지는 것은 물론 법 집행도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YPD 경찰 출신으로 현재 존 제이 칼리지에 재직 중인 질리언 스나이더 교수는 “이제 경찰은 현미경아래에 있게 됐다”며 “경찰의 징계기록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특히 한 곳에서 수집하는 것은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찰들이 과거 행동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현재 필요한 조치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라며 “경찰 역시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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