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았다.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사무실 측은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법안(SB 1161)에 대한 최종 서명을 했다”며 “가주 주민들은 대중교통에서 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브 민 의원은 올해 2월 인권 단체 ‘스탑 AAPI 헤이트’(Stop AAPI Hate)와 함께 법안(SB 1161)을 공동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LA 메트로, 바트, 오렌지카운티 교통국, 샌프란시스코 무니 등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의 대형 교통 통제 기관 10곳과 협력해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샌호세 주립대학교의 미네타 교통 연구소(Mineta Transportation Institute)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데이브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대중교통에서 증오범죄 등과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원인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안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가주 내 대중교통 운영자들이 아시안 등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무엇보다 경찰 인력 확충 등 순찰활동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증오범죄의 경우 ‘기회의 범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시설 내 경찰 등 경비인력 강화는 증오범죄를 방지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춰라’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아·태평양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9,000건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 시설과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긴 지하철 노선 등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우려를 사고 있다.

LA시도 최근 10년간 지하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시안 승객이 늘어나고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스탑 AAPI 헤이트’의 설립자인 중국계 신시아 초이 파별철폐 행동 공동대표는 “현실에 동떨어진 대책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초이 대표는 “길거리와 대중교통 시설에서 성적, 인종적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증오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